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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솔찍한 진행기(1). 회생기준, 금액, 기간 etc...

by miki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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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다. 2월 21일경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를 만나고 왔다. 이 이야기는 그때 상담한 내용이다.

 

1. 회생기준은 나의 자산.

내가 회생이 가능한지 불가능 한지는 내가 가진 재산과 부채의 차이이다. 내가 가진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회생 진행이 가능하다. 나의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가진 부채는 자산보다 1억 3천이 더 많다.

 

2. 질권설정.

내가 가진 부채 중 담보대출 (주로 전세대출) 이 있다면 그건 변제가 안된다. 왜? 질권설정된 담보대출은 은행 거 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안방 화장실과 안방만 빼면은 은행 것이다.

 

3. 4인가족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법정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540만 원 정도 된다 이금액에 60%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이다. 320만 원쯤 된다. 그럼 내가 받는 급여가 360만 원이라면 320만 원을 뺀 40만 원이 변제금일까? 택도 없는 소리~! 나는 4인가족이지만 이 순간 배우자는 남이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이 아닌 것이다. 그럼 실질 금액은 얼마일까? 3인가족 기준이 되면서 260만 원이 최저 생계비로 책정된다. 내가 변재해야 할 금액은 1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이 또한 과연 그럴까?

 

4. 실질 변재금액 그리고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내가 가진 부채가 1억 3천 얼마가 탕감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 금액은 판사님만 아신다. 변재 기간은 최소 3년 최대 5년 변호사가 나에게 말한 변재금액은 200만 원, 거기에 질권설정된 은행의 이자까지 내 급여는 언제나 그랬듯이 내 것이 아니다.

 

5. 변재기간.

변호사가 나에게 이야기한 변재기간은 5년. 변재금액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니 변호사가 탕감금액을 높게 잘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판사님이 날 불쌍히 여기시길 바랄 뿐이다.

 

6. 기타 필요한 상황.

그대들의 카드는 이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거기에서 자동 결제되던 가스비 통신비 등등은 그대들의 카드에 그 어떤 일이 있는지 상관이 없다. 그냥 그 카드사에게 결제를 요청할 뿐. 이제 내가 자동으로 납부하던 그 모든 것을 챙겨야 하는 순간이다. 통신비, 가스비, 전기세, 관리비, 세금, 그리고 변호사 비용

 

7. 지겨운 사건번호.

변제가 시작된 게 아니다.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어야 사건번호가 나온다. 그러는 동안에 카드사 은행에서는 전화와 문자가 올 것이다. 언제 갚을 거냐고. 졸지 말고 이야기했으면 한다.  "개인회생 신청했다."라고 그럼 이런 대답이 나올 것이다. "사건번호 나왔냐?" 사건번호가 나오기 전까진 전화와 문자는 계속 올 것이고 사건번호를 묻고 답하고의 시간이 될겄이다.

 

8. 이건 끝인가 시작인가?

다들 회생을 신청하며 희망을 품었을 것이다. 사이트에 검색하면 보이는 변호사들의 문구들 90% 탕감, 계약금 10만 원만 들고 오세요. 하지만 위에 적은 내용이 현실이다. 아직 나도 기다리고 있다. 어차피 내가 갚아야 하는 금액들이다.

 

9. 생활비 어떻게 할까?

어쩌긴 어째? 몸이 고생을 해야지 알바자리 알아보자. 너에겐 이제 그 어떤 휴식도 없는 것이다. 낮에 자는 낮잠이 너에겐 보약이 될 것이며 만약에 밤에 30분을 더 잘 수 있다면 감사함을 느끼고 아니라면 30분만 더 잘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10. 지치지 말자.

개인회생 신청하고 난 뒤 매 순간순간이 뭐랄까? 우울감의 연속이다. 하지만 나에겐 그런 감정들조차도 나에겐 사치이자 잘 사는 이들의 물가 올라 힘들다고 하는 푸념들일뿐. 지치지 말자. 정말로 지지치 말자. 그리고 언제나 준비하자 커트코베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언제나 정진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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