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두 번째 대통령 조기 선거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좋은 의미 일수도 있지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문제로 인하여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그럼 대통령 제도가 어떻게 나와서 발전을 했는지 알아보자.
대통령제도의 시작은 미국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제도

미국의 대통령제도(Presidential System)는 삼권분립 원칙에 기반한 대표적인 **대통령 중심제**이다

 

✅ 미국 대통령제의 주요 특징

1. **삼권분립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 **입법부 (Legislative)**: 의회(Congress) → 상원(Senate) +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 **행정부 (Executive)**: 대통령(President)이 수반
   - **사법부 (Judicial)**: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등

2. **대통령의 권한**
   -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
   - 군 통수권자(Commander-in-Chief)
   - 외교 정책 주도, 조약 체결 (단, 상원의 비준 필요)
   -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Veto) 행사 가능
   - 고위 공직자 임명권 (상원 인준 필요)

3. **의회의 역할**
   - 법률 제정
   - 대통령 견제: 탄핵(Impeachment), 예산 승인, 청문회 등
   - 전쟁 선포 권한

4. **임기와 선출 방식**
   - 대통령 임기: **4년**, **최대 2회 연임 가능**
   - 간접 선거제: 유권자가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

5. **책임 관계**
   -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음 (내각제와 차이점)
   - 의회 해산 불가, 대통령 탄핵 외에는 임기 중 자리 유지


미국의 대통령은 4년씩 2회 연임이 가능하다.
왜 2회만 가능할까? 그 중심에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있다.
2번의 임기가 끝나자 워싱턴은 3선 출마를 거부하고 대통령을 그만두고 바로 고향인

마운트 버넌(Mount Vernon)으로 낙향하여 여생을 보냈다. 
"그 이상 집권하게 되면 그것은 대통령이 아닌 '왕권'이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미국은 영국과 독립전쟁에서 승리 후 대통령이라는 제도를 처음 시행한 국가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제도는 **대통령 중심제**를 기본으로 하되, **국회와의 견제와 균형**이 강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주요 특징

1. **대통령 중심제**
-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강력한 권한 보유

2. **대통령 임기**
- **5년 단임제** (중임 불가)
- 과거에는 중임이 가능했으나, 1987년 개헌 이후 **단임제로 확정**
- 임기 중 해임 불가, 다만 **탄핵 절차**는 가능

3. **대통령 선출 방식**
- **국민 직선제** (직접 선거)
- 1987년 개헌 이후 현재까지 유지
- 전국 단위 단일 선거로 과반 득표자가 없더라도 **최다 득표자가 당선**

4. **대통령의 권한**
- **국무총리·장관 임명권** (국회 동의 필요)
- **국회 입법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가능
- 외교·국방·통일에 관한 정책 주도
- 군 통수권자
-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일정 조건 하에서 강력한 권한 행사 가능

5. **국회와의 관계**
- 대통령은 국회 해산 불가
-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있음
- 법률안, 예산안 등 국회 동의 필요
- 대통령은 국회 출석 의무는 없음 (내각제와의 차이)

요즘은 전 세계적 유행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스트롱맨 이 많은 것 같다.
다만 그들에게 한 가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대들이 스트롱하건 소프트하건 상관없다. 다만 국민이 본인들 위에 있다. 이것만은 꼭 지켜주길 바란다.